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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플루언서 마케팅 전에 반드시 확인!한국 화장품의 일본 판매에 필요한 허가와 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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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은 일본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색력, 성분 설계, 패키지 디자인 등 한국 화장품만의 강점은 일본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한 일본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브랜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PR하기 위해서는 제조·판매와 관련된 허가 취득과 법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할 경우, PR 게시물 삭제, 판매 중단,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중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왜 일본 시장에서는 ‘허가 취득’이 중요시되는가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대해 안전성, 품질, 책임의 소재를 매우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해당 화장품을 누가 책임지고 제조·판매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 상품 기획

  • 제조

  • 인플루언서 PR

  • EC 판매

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 주도의 유연한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본 시장에서는 화장품의 판매와 PR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허가 취득이 필수

  • PR 및 광고 역시 ‘판매 행위의 일부’로 판단됨

  • 표현·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감시가 엄격함

일본에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또한 단순한 정보 발신이 아니라,
판매 촉진 활동 = 사업 활동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서는
허가 취득과 마케팅 전략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제성이 높은 인플루언서를 기용하더라도,
허가 및 법규 대응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PR 중단, 게시물 삭제, 최악의 경우 판매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화장품 제조업 허가란

화장품 제조업 허가는 일본 국내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입니다.

  • 충전

  • 포장

  • 표시(라벨 부착)

  • 보관

‘제조업’이라고 하면 원료부터 내용물을 만드는 공정을 떠올리기 쉽지만,
일본에서는 최종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과정에 관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내용물을 제조하지 않더라도,

  • 일본어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 최종 검품을 수행하는 경우

  •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공정을 담당한다면 제조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이러한 각 공정 하나하나에도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어느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1-2.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가장 중요)

일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허가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입니다.

이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일본 내에서의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합니다.

  • 제품의 품질·안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

  • 성분 내용 관리 및 법적 적합성 확인

  • 표시 내용(일본어 라벨·광고 표현) 관리

  • 문제 발생 시 회수 및 보고 대응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 제조판매업자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일본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 수 없는 상품”은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한국 브랜드가 일본 진출 시 자주 빠지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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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① 한국에서 문제없는 표현은 일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약기법(구 약사법)에 따라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은 일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드름이 낫는다

  • 기미가 사라진다

  • 피부가 재생된다

이러한 표현은 의약품적 표현으로 판단되어,
광고·PR·인플루언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위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브랜드가 관여했다면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인 표현을 그대로 일본에 적용할 경우,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해② 인플루언서가 개인 수입으로 소개하면 문제없다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집니다.

  • 개인 수입품

  • 병행 수입품

  • 일본 정규품

브랜드가 관여한 PR의 경우,
설령 ‘개인의 감상’, ‘구매 후기’ 형식이라 하더라도
판매 촉진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 제품 제공

  • 보수 지급

  • 게시물 내용 요청

이 포함된 경우, 무허가 상태에서의 PR은
브랜드 측에 매우 높은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3. 일본 시장을 위한 한국 화장품 판매 스킴 3가지

패턴① 일본 법인을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허가 취득

특징

  • 장기적인 일본 전개에 적합

  • 브랜드 관리가 용이함

주의점

  • 허가 취득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사내에 일본 법규를 이해하는 체계가 필요

중·장기적으로 일본 시장을 핵심 시장으로 삼는 브랜드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패턴② 일본의 제조판매업자와 계약

일본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입니다.


장점

  • 일본 내 판매 개시가 비교적 빠름

  • 법규·표시 대응을 위탁할 수 있음

단점

  •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

  • 제조판매업자 선정이 중요

파트너 선택을 잘못할 경우,
마케팅의 자유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패턴③ OEM·ODM + 일본 판매회사 연계

  • 일본 시장을 고려한 처방·설계에 초기부터 대응

  • 일본 시장 특화 브랜드로 전개하기 쉬움

일본 시장에서의 ‘안심감’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효과적인 선택지입니다.


4. 일본에서의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허가의 관계

일본에서는

  • PR 게시물

  • 제공 리뷰

  • 타이업

모두 광고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개인이 아니라, 브랜드 측이 표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는 사고방식이 기본입니다.


4-1. 일본용 PR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제조판매업자 명칭 확인

  • 화장품 / 의약부외품 구분

  • 효능·효과 표현 포함 여부

  • 과도한 비포·애프터 표현 여부

이러한 항목을 사전에 정리한 뒤,
PR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2. 일본 시장에서 신뢰받는 인플루언서 표현이란

일본에서는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보다
사용감, 사용 장면, 지속성이 중시됩니다.

선호되는 표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에 잘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 매일 사용하는 케어에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다

  • 향이 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체험 기반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4-3. 허가 취득을 전제로 한 일본용 마케팅 설계

일본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일본 내 판매 스킴 확정

  2. 제조판매업자 결정

  3. 성분·표시 확인

  4. PR 표현 가이드라인 작성

  5. 인플루언서 시책 시작

이 흐름을 지키지 않을 경우,
PR 게시 이후 법규 문제가 발생해
대응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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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은

  • 규제가 엄격하고

  •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 표현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번 신뢰를 얻으면 장기적으로 브랜드가 정착하기 쉬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 올바른 제조·판매 허가에 대한 이해

  • 일본 특유의 법규 대응

  • 일본 시장에 최적화된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해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본 시장은
“준비가 갖춰진 브랜드”에게만 큰 기회가 열리는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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